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제작:최원순 프로듀서
진행:박윤경 아나운서
-----------------------
화제의 뉴스속 인물을 만나보는 지역밀착형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11월18일(화) 방송전문 강전소장의 금융길라잡이

강전소장(금융감독원).jpg

 

 

 

 

춘천CBS 라디오 방송(49회)

 

(‘14. 11. 18.)

 

<<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보험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질의 30) 보험이 장기간 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합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면, 이것도 일종의 대출 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만약에 정해진 기간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1) 혹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해지하기 전에 무엇을 따져보고 하면 좋을까요?

 

◦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해지 의사를 밝히면 간단하게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험을 해지할 때에는 보험을 해지한 뒤에 다시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가입하지 않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가입하려는 보험과 현재의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전에도 말씀드렸 듯이 새로 가입하는 보험이 기존의 보험과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중요한 것이 보험을 해지하기 이전에 해지환급금이 얼마가 되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해지하시기 전에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질의 32)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동차보험은 크게 법(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 그리고,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이 합해진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보상으로 구분되는데요, 법령에 따라 보상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대인보상은 사고를 당한 상대방 사람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으로 보상한도는 사망시 1인당 1억 원, 2급 상해시 2천만 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대물보상은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물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으로 사고 건당 보상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이러한 책임보험의 보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 가입시 대인배상, 대물보상의 보장금액은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는데,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보장금액이 커질수록 보험료가 높게 됩니다.

 

- 그리고 추가로, 자신의 신체, 자기 차량에 대해서도 보장을 정할 수 있고, 또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책임보험 이외에 추가로 보장받는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내야하는 보험료가 다르게 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차량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위 무보험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질의 33) 흔히 11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사고만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데 맞는지? 또, 여기서 말하는 11대 중과실이란 무엇인지?

 

◦ 예,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1가지의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사고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11가지 중과실 사고는

-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

-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

- 제한속도 보다 시속 20Km 이상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고

-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사고

- 횡단보도에서 사고

-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 음주 운전 사고

-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

-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11가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불구가 되거나 난치병이 생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또, 자동차보험 계약이 무효되거나 해지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34) 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요즘은 외제차가 많아서 대물배상 한도를 높게 잡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지?

 

◦ 통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신뢰도가 어떤지 알아보고,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또, 할인율 또는 할증률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특별약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등도 따져본 뒤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울러, 자동차보험 청약서에 서명 날인하기 이전에 보험가입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운전자의 범위, 상시 운전자의 연령, 자동차의 사용용도, 보장사항(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과 보장별 가입금액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질의하신 대로 요즘 외제차가 많아서 외제차에게 사고를 낸 경우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 따라서 대물배상 한도를 충분하게 높게(예: 2억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물배상 한도를 높게 하여도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질의 35)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지? 또, 무보험 차량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무보험자량 즉,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실 때 종합보험 보장사항 중 ‘무보험차 상해’를 포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보장사항에 ‘무보험차 상해’를 포함하면, 무보험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에게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12개 손해보험회사* 중에 하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 12개 손해보험사: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현대해상, LIG, 동부, 현대하이카, AXA, 더케이, 에르고다음

 

- 보상내용은 1인당 보상한도(사망 최고 1억 원, 부상 1급 최고 2천만 원, 후유장애 1급 최고 1억원) 내에서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자동차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료 청구절차는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12개 손해보험회사 중의 한 곳에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Leave Comments